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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정치방역으로 변질 ... 60세 이상 고령층 중심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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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정치방역으로 변질 ... 60세 이상 고령층 중심 전환해야"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11.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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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경제정책 해법' 세미나 개최
김정호 교수 "국민의 자유 침해 습관화 ... 50세 이하 저위험층 정상적 생활 허용해야"
허희영 교수 "기내 코로나 확진 사례없어 ...하늘길 열어줘야"
송정석 교수 "기금 적용 금리 7% 이상, 현재 금리 기조에서 높은 수준"
왼쪽부터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자유기업원
왼쪽부터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자유기업원

코로나 방역 대책을 60세 이상 고위험 연령층으로 집중하고 그 외의 일상은 정상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바이러스와 같이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6일 오전 서울 불광동 서울혁신파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경제정책 해법’세미나에서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신속하고 많은 검사가 K-방역의 핵심이었다면 현재의 K-방역의 실체는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선별적 제제로 전락했다”면서 “특히 가장 치명적인 것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습관화돼 가고 있다는 것”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혁신파크센터(센터장 황인선)와 ‘2020대한민국 정책컨벤션&페스티벌’(위원장 박재관)이 공동주최하고 자유기업원(최승노 원장)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 김정호 교수는 “모든 인구의 활동을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방식은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60세 이상 고위험층인 고령층 중심 ▲야외 마스크착용 의무화조치 철회 ▲야외집회 금지조치 철회 ▲백신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 배가 등 코로나 방역정책방향을 제안했다.

김정호 교수는 이날 ‘코로나 방역의 경제학’이란 주제발제를 통해 “코로나 발생 초기, 한국의 사례를 좇아 다른 나라들의 코로나 검사 건수는 급격히 늘어났지만 정작 한국의 검사 건수는 줄었다”면서 “코로나 검사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K-방역의 효과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28일 기준 1000명당 누적 검사건수는 49.93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덴마크의 경우 무려 1000명당 870명이 검사를 받았다”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검사라는 K-방역의 이미지는 허상에 불과해졌다”는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정호 교수는 K-방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근거로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코로나 대응강도지수’로 본 각국의 지수를 꼽았다. ‘코로나 대응강도지수’는 다양한 코로나 제한 조치들을 하나의 지표로 통합해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만든 지표이다. 

영국 옥스포드대학의 '코로나 대응강도지수'. ⓒ김정호 교수 자료 캡처
영국 옥스포드대학의 '코로나 대응강도지수'.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자료 캡처

김정호교수 자료집에 따르면 10월 31일 기준 한국의 코로나 대응강도지수는 55로서 코로나 감염이 심각한 서방국가들(미국 66, 영국 59, 독일 47, 스페인 65)과 비교하면 평균정도이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대만 19, 일본 35, 태국 44)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 코로나 대응강도지수는 소위 K-방역의 매우 중요한 측면인 8·15집회 금지, 개천절 야외집회 금지, 교회 예배 금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김정호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실내에서의 만원 지하철 탑승, 식당이나 술집에서 여러 명이 둘러앉아 먹고 노는 행위, 직장 내에서 마스크 벗고 회의하는 행위 등이 전파 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방치돼 왔다”면서 “오히려 정부가 재난지원금 및 쿠폰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장해 온 측면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락다운(lockdown) 정책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져온 성격이 강하다”면서 “외형은 코로나 방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의구심은 미국과 서유럽국가들에 비해 코로나 사망자수가 적다고 해서 방역 효과가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과 서유럽국가들의 경우, 100만명 당 5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고, 독일만 125명이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사망자 숫자는 서방국가들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적다. 특히 대만, 홍콩, 베트남, 태국은 1명도 안된다. 그러나 100만명 당 한국은 9명, 일본은 12명으로 서방국가들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지만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많았다.

김정호 교수는 “옥스포드대학의 코로나 대응강도지수에서 볼 수 있듯이 아시아국가들에서의 방역강도는 서방국가들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로 대표되는 코로나 피해는 서방국가들보다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가설 단계여서 확실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방역의 차이를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했다. 

100만명 당 코로나 사망지수. (2020년 10월 31일 기준).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자료 캡처
100만명 당 코로나 사망지수. (2020년 10월 31일 기준).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자료 캡처

일본과 비교해보면 K-방역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진다. 김정호 교수는 “9월 20일 기준 한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383명, 일본은 1500명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3.9배 더 많지만 일본 인구는 1억2600만명, 한국 인구는 5160만명으로 인구 면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2.5배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그 반대의 진실이 드러난다”고 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 사망자가 60대 이상 고령자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일본의 코로나 사망자는 80세 이상이 58.6%(838명), 70대 26.4%(378명)로 60세 이상 총 사망자는 전체사망자의 94.9%를 차지한다. 사망자가 고령자에 집중되는 현상은 한국도 비슷한다. 80세 이상 사망자는 51.6%(195명), 70대 31.2%(118명), 60대 11.1%로, 6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3.9%를 차지한다.

자료집에 따르면 보다 더 정확한 비교분석을 위해 연령대별 사망자 비율로 살펴본 결과, 일본의 80세 이상 인구 985만명 중 사망자는 838으로, 100만명 당 사망자는 85.1명이었다. 반면 한국의 80세 이상 인구 200만명 중 사망자는 195명으로, 100만명 당 사망자는 97.5명으로 나타났다. 70대 사망자의 경우, 일본은 100만명 당 27.1명인 반면 한국은 37.5명으로 한국이 38% 더 많았다.

김정호 교수는 “한국보다 방역에 훨씬 소극적인 일본보다 한국의 사망 피해가 컸다는 사실은 소위 K-방역이라는 것의 정당성에 대해서 합리적 의문을 품게 만든다”고 말했다.

정부의 코로나 백신 확보의 불확실성도 지적했다. 김정호 교수는 “선진국 정부들이 백신을 개발 중인 글로벌 제약사들과 막대한 분량의 백신 선구매계약을 체결해 놓은 반면 한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백신 선구매 계약을 체결해 놓은 곳이 없다”면서 “그나마 확보해 놓은 것이 있다면 코백스라는 곳을 통해 1000만 도스를 확보하겠다며 가입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코백스는 WHO 등이 주도하는 일종의 NGO여서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능성부터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교수는 “선진국들에 의한 백신 선구매 물량이 워낙 많아서 내년 초에 백신이 출시된다고 해도 한국에 공급될 백신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백신 확보를 위해 글로벌 제약사들과 적극적인 협상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코로나19와 기업경영환경’이란 주제발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의 악화로 고위험군 기업들은 외부 금융지원이 없으면 존립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희영 교수는 “특히 여행사, 호텔, 항공업계의 피해가 가장 심각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사직전에 처해 있다”면서 “미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에 코로나사태 발생 직후 무제한 지원을 펼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뒤늦게나마 코로나 추경으로 정부가 돈을 풀어도 소비할 기회가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내에서 코로나 확진사례가 단 한건도 없는데도 여전히 하늘길이 막혀 있는 것은 넌센스”라며 “항공여행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다른 차원의 방역에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송정석 중앙대학교 교수는 “항공업계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자구책을 시도 중이나 당분간 위기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번 기간산업 안정화 기금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항공업계 정상황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단”고 말했다.

송정석 교수는 “그러나 미국이나 프랑스, 뉴질랜드, 러시아 등의 항공업계 지원기금 적용금리는 0.75%에서 3%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나라의 적용금리 7%는 현재 금리 기조에서 볼 때 높은 수준이어서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성제준 성제준TV 대표, 박호근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본부장, 김이석 (사)한중경제학회 이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경제정책 해법'세미나가 6일 오전 서울 불광동 서울혁신파크센터에서 열렸다. 자유기업원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서울혁신파크센터와 2020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이 공동주최했다. 왼쪽부터 박호근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본부장, 김이석 (사)한중경제학회 이사, 송정석 중앙대학교 교수,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성제준 성제준TV 대표,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매일산업뉴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경제정책 해법'세미나가 6일 오전 서울 불광동 서울혁신파크센터에서 열렸다. 자유기업원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서울혁신파크센터와 2020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이 공동주최했다. 왼쪽부터 박호근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본부장, 김이석 (사)한중경제학회 이사, 송정석 중앙대학교 교수,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성제준 성제준TV 대표,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매일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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