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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삼바 회계처리 범죄라는 검찰 시각 전혀 동의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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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삼바 회계처리 범죄라는 검찰 시각 전혀 동의못해"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10.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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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일 ...날선 신경전
"검찰 공소장에 공소사실 특정 불명확"...재판부, 변호인측 의견에 동의
2차 공판준비기일 내년 1월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2일 열린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측은 검찰측이 제기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약 50분간 재판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재용 부회장 등은 직접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실제 베트남 출장중인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신속한 심리를, 이재용 부회장 측은 기록 검토의 시간을 요청하면서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수사기록 총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기록 증서 3건이 거부된 것에 대해서도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 측은 "공소장에 사실관계와 행위들이 적시돼 있는데 어떤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인지 특정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공소장에 공소사실 특정이 불명확하다"는 변호인 측의 의견에 동의하며 검찰 측에 "공소사실의 특정 적용 법 조항 및 행위 특정에 대해 의견서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수사기록이 약 19만페이지에 달해 기록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에 2000페이지만 봐도 200일이라며 짧게 잡아도 3개월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변호사가 이렇게 애로사항을 호소하리라 예상했다"며 "수사기록이 방대한 건 사실이지만 변호사들이 장기간 변호해오면서 사실상 기록확인이 많이 돼 있다"며 "내용 대부분은 파악하고 있을테니 기일을 빨리 잡고 중간중간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할 뜻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피조사자가 300명이 넘는데 저희가 입회한 건 일부에 불과하다. 나머지 200여명은 조사과정과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증거가 제시됐는지 알 수 없다"며 "기록 검토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1회만 더 열고 본격적인 공판기일로 나아가겠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을 2회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면서 재판 시작 일주일전까지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들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변호인들에게 요청했다.

재판부는 "3달을 주는 건 다른 사건에 비해 너무 많이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2회 공판준비기일은 양측의 PT발표를 듣는 시간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검찰 측에서는 총 10명의 검사가 재판에 나왔다. 앞서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을 꾸렸고, 그간 삼성 수사를 맡아온 이복현 부장과 최재훈 부부장이 중간간부인사로 각 대전지검·원주지청으로 전출되면서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팀장을 맡았다.

이날 재판에는 김영철 부장을 비롯해 특별공판2팀 김봉진, 유민종, 강성기, 김민구, 전영우, 홍성기, 이슬기, 심기호 검사가 자리했다. 전출 검사들도 필요할 때마다 재판에 들어간다는 계획에 따라 최재훈 부부장도 이날 재판에 나왔다.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판사 출신·대형로펌 소속 변호인단이 자리했다. 판사 출신의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안정호(52·사법연수원 21기), 김유진(52·22기), 김현보(52·27기)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을 담당했던 송우철(58·16기) 변호사를 비롯해 태평양 소속 권순익(54·21기), 김일연(50·27기) 변호사 등도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기 위해 나왔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당시 최고재무책임자) 등 7명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혐의를, 김종중 전 사장과 김신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가 있다.

앞서 검찰은 1년9개월 간의 긴 수사와 10대 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검찰수사심의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계회적이고 의도적으로 '프로젝트G'를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 측은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며 합병과정이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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