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빠른 증가 지역은 경기·전남... 감소지역은 충북 ·대구
외국인들이 소유한 우리나라 국토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중 경기도가 최근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 작년 말 대비 올 상반기에 2,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말 대비 1.4%(340만㎡) 증가한 245㎢(2억4478만㎡)이며, 전 국토면적(10만364㎢)의 0.2%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3287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8년 말 대비 1.4%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연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증가율을 보면, 2013년 0.5% → 2014년 6.0% → 2015년9.6% → 2016년 2.3% → 2017년 2.3% → 2018년1.0% → 2019년 상반기 1.4%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미국은 작년 말 대비 1.4% 증가한 1억 2766만㎡이며,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중국 7.7%, 일본 7.5%, 유럽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작년 말 대비 2.7% 증가한 4296만㎡이고, 전체의 17.6%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남 3848만㎡(15.7%), 경북 3616만㎡(14.8%), 강원 2187만㎡(8.9%), 제주 2175만㎡(8.9%)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기(114만㎡, 2.7%), 강원(80만㎡, 3.8%), 전남(57만㎡, 1.5%)등은 작년 말 대비 증가한 반면 충북(23만㎡, 1.8%), 대구(0.4만㎡, 0.2%)는 감소했다.
주요 증가사유는 대부분 미국·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 등으로, 특이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5994만㎡(65.3%)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6만㎡(24.0%), 레저용 1191만㎡(4.9%), 주거용 1013만㎡(4.1%), 상업용 404만㎡(1.7%)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568만㎡(55.4%)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108만㎡(29.0%), 순수외국인 1875만㎡(7.7%), 순수외국법인 1872만㎡(7.7%),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