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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의 대리점 갑질 ...인수한 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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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의 대리점 갑질 ...인수한 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3.5억
  • 김혜주 기자
  • 승인 2020.10.11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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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공정거래법 위반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전경. ⓒ뉴스1

SK브로드밴드(옛 티브로드)가 대리점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3억50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SK브로드밴드는 대리점 지급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추고, 안팔리는 재고 상품 구입을 강요하는 식의 고질적인 업계 행태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유료방송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브로드밴드노원방송의 대리점법·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합유선방송,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신규 고객유치와 AS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Δ수수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고 Δ업무용 기기인 PDA를 자사 알뜰폰으로 교체하도록 강제했으며 Δ기존 대리점이 보유했던 인터넷 상품을 신규 대리점이 계속 사용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다.

사건 행위 당시 대리점 본사는 티브로드와 티브로드노원방송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티브로드는 지난 5월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에 흡수 합병되었으며,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50% 역시 2019년 4월 SK텔레콤에 인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는 대리점 계약기간(2016년 2월~2017년 12월) 중이었던 지난 2017년 2월 수수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총 26개 대리점 가운데 20개 대리점의 2017년 수수료가 전년 대비 18억3700만원 감소했다. 영업활동 위축, 적자 전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SK브로드밴드는 또한 팔리지 않아 악성 재고화된 알뜰폰(제품명 'ZTE ME')의 재고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대리점 현장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DA(개인휴대정보단말기) 총 564대를 이 알뜰폰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후 업무용 PDA 교체를 압박해 2013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대리점들이 알뜰폰 총 535대를 구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2014년 8월쯤에는 종전 대리점주가 보유했던 디지털방송·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대리점 명의로 변경한 뒤 보유를 강요하기도 했다. 신규 대리점은 영업에 필요하지도 않고 직접 사용하지도 않는 상품에 대한 이용대금으로 2년6개월 간 총 1576만5000원을 내는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리점법(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과 공정거래법(제2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해 업체에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일방적 수수료 감액,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밀어내기, 자신의 실적 유지를 위한 비용부담 강요 등 대리점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법 위반행위들을 한번에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외형상으로는 실적에 의한 보상, 대리점간 경쟁을 통한 매출증대 등으로 포장했으나, 실상은 대리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의도에서 이뤄지는 수수료 지급제도 변경이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을 통해 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법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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