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제도 등 홍보지원 등 정부정책 적극 지원 절실"
중소기업 10곳 중 7 곳은 해외 출장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국내 입국시 ‘2주간 자가격리’를 꼽았다. 이로인해 중소기업 10곳 중 8 곳은 올해 해외 출장을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내 입국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격리면제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이에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가 최근 전국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출입국 제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2주간 자가격리’에 이어 ‘코로나19 감염우려에 따른 직원출장기피(37.7%)’, ‘정기운항항공편부족(22.3%)’, ‘해외출입국규제에대한정보부족(21.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22.7%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격리면제제도는 국내 입국자는 자가 또는 시설격리(14일)가 원칙이나▲중요한 사업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의 방문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중소기업 84.0%는 해외 출장을 가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출장경험이 있는 기업의 출장사유(복수응답)는 ‘신규바이어 발굴을 위한 마케팅’이 43.8%로 가장 많았고 ‘해외전시참가(29.2%)’, ‘수출제품 세부사양 협의(12.5%)’, ‘수출제품 현장설치 및 시운전(10.4%)’ 등이 뒤를 이었다.
출입국 제한 관련 정부 정책활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27.0%로 나타났으며, 활용정책(복수응답)으로 ‘비대면 온라인마케팅(92.6%)’, ‘기업인 패스트트랙(6.2%)’, ‘전세기편성(2.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외 출입국 제한 관련 정부 정책활용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홍보부족으로 접근성이 낮음(55.7%)’이 가장 많았으며, ‘복잡한 서류절차(19.3%)’, ‘통합된 창구 부재(6.7%)’, ‘신속하지 못한 정책집행(6.0%)’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출입국 제한 관련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출장 후 입국시 기업인 14일 자가격리면제(56.3%)’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비대면 수출 사업지원(45.0%)’, ‘해외 출입국 제한 관련 실시간 정보제공(27.7%)’, ‘자가격리시 비용지원(2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출입국 제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격리면제제도 도입, 패스트트랙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경제구조 특성을 고려할때, 기업인 격리기간 단축, 위험도가 낮은 국가방문 후 입 국시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 격리면제 등 격리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