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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7조8000억 4차 추경..피해맞춤형 재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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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7조8000억 4차 추경..피해맞춤형 재난지원"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09.10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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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4조 긴급 민생종합대책 ...59년 만에 4차 추경
"소상공인·자영업자에 3.2조 투입" ..."291만명에 최대 200만원 현금 지원"
"특별돌봄 12세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 지원"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 통신비 지원"
© News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12조4000억원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긴급 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정부로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4차 추경에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고, 실직위험 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50만원의 고용안정자금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55만저소득 가구에는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돌봄쿠폰도 지급한다. 만13세 이상 전 국민에게는 통신비 2만원이 지원되고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구직자에게는 50만원의 특별 구직지원금도 제공된다.

경기보강책으로는 공공기관 투자를 2조원 확대하고 추석민생대책으로 성수품 공급도 1.3배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에 총 39조원 수준의 추석 명절 특별금융지원도 실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모두 3조8000억원을 투입해, 약 291만 명이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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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8000억원 4차 추경…소상공인 최대 200만원 재난지원금

정부는 우선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한 해 4번의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이번 4차 추경은 국채 7조5000억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3000억원 등 전액 채권발행으로 충당된다.

이번 추경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이름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에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제공된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243만명에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만명에겐 기본 100만원에 100만원을 더해 총 200만원(기본 100만원+ 추가 1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은 전국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의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32만3000명에게는 50만원을 추가해 총 150만원(기본 100만원+5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초과)과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고 고용지원금 150만원…아동돌봄비 초등학생 이하 20만원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0만명에게는 추석 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150만원이 지원된다.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 3개월간 매월 50만원씩이 지급되며 1차 지원금 때 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이 추가 지원되는 구조다. 만18~34세 청년구직자 20만명에게는 50만원의 특별 구직지원금이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특별돌봄 지원비가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55만 위기가구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생계지원비가 제공된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의 지원비가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만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에게는 휴대폰요금 2만원도 지원된다.

◆4조6000억원 경기보강 패키지…중소기업 명절 금융지원

방역과 경기보강을 위한 4조6000억원 규모의 미니 부양책도 마련됐다. 재정 이불용 최소화를 통해 2조원을 추가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2조원 확대할 계획이다.

추석 민생대책으로는 전국 기차역과 홈쇼핑 등에서 마스크 30%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추석 연휴기간 KTX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추석특별교통대책도 시행된다.

16가지 성수품 공급을 평균 1.3배 늘리고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30만명 채용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어민 지원을 위해 현재 10만원인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온누리상품권도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10% 할인도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39조원 수준의 명절 특별자금 대출과 신기보 보증 공급도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정부부처에는 추석 전 최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즉각 준비에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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