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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김영란법 완화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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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김영란법 완화 일제히 환영"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09.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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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까지 농축수산물 상한핵 20만원까지 허용
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식품관 추석선물 코너에서 고객들이 소고기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경제계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른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일시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을 통해 "경제계는 이번 결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향방문 자제, 잇따른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계 및 유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대한상의도 명절 연휴기간 '전국상의와 함께하는 우리 농축수산품 구매 캠페인',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추석선물대전' 등을 통해 농축수산가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의 입장을 통해 경제계는 권익위의 김영란법 일시적 완화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는 내수 살리기에 적극 대응하여 김영란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달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한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임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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