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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끝내 이재용 기소 …'시세조종·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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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끝내 이재용 기소 …'시세조종·배임 혐의'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09.0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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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권고 뒤짚고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
지성·김종중 등 총 11명 불구속 기소
이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이후 3년 6개월만에 '불법승계의혹'으로 재판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이 결국 기소됐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뒤짚고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겨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기로 하면서 1년 9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새로운 법정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이재용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2018년 11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지  1년 9개월 만이다.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후, ·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수사 내용과 법리, 사건 처리 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 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수사 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 회의 검토 결과까지 종합했다는 기소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수사팀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 이 부회장 및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이사, 이영호 최고재무책임자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외부감사법위반 협의도 적용됐다. 수사팀은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로직스의 회계부정, 그룹 수뇌부의 위증 등 범행을 확인해 이재용 부회장 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김태한 로직스 대표이사 등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사팀은 2015년 5월에서 9월 사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수년 간 치밀하게 준비한 승계계획안(프로젝트-G4)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추진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합병 거래의 각 단계마다 물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PB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에 나섰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외부감사법상 거짓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됐다. 또 다른 쟁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관여했다는 얘기다. 삼성바이오는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로, 이 회사 가치가 높을수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1대0.35' 합병 비율은 정당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검찰은 당시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부채를 감춰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2012년 삼성바이오는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삼성에피스를 설립했다. 바이오젠에는 삼성에피스 지분의 절반을 정해진 가격에 살 권리(콜옵션)가 부여됐다. 하지만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은 회계장부에서 빠져 있었다. 콜옵션은 부채로 처리된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고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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