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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장관들, 재산 2년새 77%증가....절반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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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장관들, 재산 2년새 77%증가....절반이 다주택자"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09.0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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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현직 장관 부동산 분석'조사 발표
2020년 부동산 신고 장관 18명 중 9명이 다주택자
35명 중 14명 재산고지 거부..."부동산 관련 엄격한 기준 만들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의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의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장관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2018년 10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77%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직 장관 18명 중 절반이 넘은 9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을 맡은 35명이 신고한 부동산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공개로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신고 이후 매각한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2020년 3월 신고 기준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부동산 재산 ⓒ경실련
2020년 3월 신고 기준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부동산 재산 ⓒ경실련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의 장관 중 7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올해 3월 기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주택자였으나 각자 아파트 1채씩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기준으로 18명의 장관 중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장간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3억30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42억7000만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2억9000만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 27억3000만원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18억9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18명 장관 중 15명이 부동산 재산만 10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경실련

전·현직 장관 35명이 보유한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18년 10억9000만원에서 2020년 19억2000만원으로 77.1%증가했다. 전체 재산 중 부동산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에는 60.6%였지만, 2020년에는 74.1%로 늘어났다.

경실련은 “청와대가 다주택자 제로를 달성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공직자 중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자가 많이 포함돼 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공직자 청렴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기준 마련, 공직자의 시세 기준 부동산재산 공개 및 고지거부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전·현직 장관 35명 중 40%에 해당하는 14명이 가족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재산 등록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 축소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올해 신고자 기준으로, 박능후·김현미·추미애·유은혜·성윤모·이재갑·문성혁 장관은 독립생계 유지, 혼인 등을 이유로 부모와 자녀 등 일부 가족의 재산을 알리지 않았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경실련이 보기에 (부동산 정책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이 부동산이 많은 '부동산 부자 장관'들만 계속 기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헌동 본부장은 "정부는 올해에만 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믿지도 않고, 대통령과 장관들만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면서 "이 장관들을 교체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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