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0-09-18 10:43 (금)
의료계 총파업 "의료정책 철회" vs 정부 "의사면허취소"
상태바
의료계 총파업 "의료정책 철회" vs 정부 "의사면허취소"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08.26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의대정원확대 · 공공의대 설립 등 4대 의료정책 폐기 요구
'업무개시명령 발동' 초강경 대응 나선 정부 ...형사처벌·의협 공정위 신고
대한의사협회가 사흘간의 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환자 앞으로 의료진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예정대로 26일 2차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1차 파업 이후 두번째 단체행동이다. 이에 정부는 총파업에 나선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백까지 비공식 대화를 갖고 협상에 돌입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집단 휴진을 모두 중단하기로 잠정합의했지만, 전공의들의 반발로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이에따라 의협은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향후 사흘간 예정대로 의과대학 정원 충원 등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합리적 해결을 위해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의료계는 파업만이 정부의 불통에 항의할 수 있는 ‘사실상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이는 결코 국민과 환자에게 위협과 해가 되면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분만, 응급실 등 필수의료기능의 유지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원은 파업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진료실에서 다시 뵙는 날, 배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빅5'로 불리는 큰 대학병원들은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비해 외래 진료를 줄이고 수술을 연기하고 있다.

하지만 평소보다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급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마저 수술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맞서 정부는 의료계 결정에 강경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전날 기준 전공의 60%가량이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능후 보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전 8시부터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 및 중환자실 등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 분만 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 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 분만 투석실 순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명령 불이행시 형사법과 행정처분 등 조치에 처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특별한 사유 없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1년 이하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취소 의사를 재확인한 후 선택에 따라 응시를 취소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집단휴진을 추진한 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이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단체에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사단체의 파업 강행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집단휴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의협은 "단체행동은 바로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며, 언제든 정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단체행동 돌입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