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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3법 국무회의 통과...재계 "기업어려움 외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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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3법 국무회의 통과...재계 "기업어려움 외면당했다"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08.25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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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의결 ...이달 말 국회 제출
전속고발권 폐지·다중대표조송제·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 도입
경총 "과중한 기업규제, 투자의지 꺾고 기업부담 가중"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경제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업규제를 총망라’한 ‘공정경제 3법’을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재계에서는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반응까지 보이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 법률안에는 과거 민주당이 ‘경제민주화’작업의 숙원으로 도입을 주장해오던 다중대표소송제 방안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 일부개정안,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재계는 정부가 거대 여당만 믿고 기업의 어려움은 외면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만 의견을 청취했을 뿐 어느 것도 입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바뀐 경영상황,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 등은 외면받았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경제계 공동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되어 경제계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와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중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는 이사 선임과 같은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 간 거래 위축 등 경영부담을 대폭 가중시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한 이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면서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 강화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더욱 위축시키고, 결국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경총은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우리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실제 올 가을 공정경제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의 경영활동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먼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로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는 ‘중복수사’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검찰이 특정 기업의 담합혐의를 수사하면서 전혀 관계없는 혐의를 가져와 들쑤시는 ‘별건수사’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에서는 “공정위와 검찰의 동시 수사로 이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경쟁업체의 악의적 허위고발에 따른 검찰수사로 기업에 막대한 부담이 초래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상법개정에 따라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도입되면 기업경영에 대한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다중대표소송은 모(母)회사 주주가 불법을 저지른 자(子)회사 임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재계에서는 “기업경영권을 노리는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기자본 등이 모회사 지분을 취득해 자회사의 경여개입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가 도입될 경우에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시 적용되던 3%의결권 제한 규정을 고쳐,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경우, 이건희 회장(4.18%), 삼성생명(8.51%), 삼성물산(5.01%) 등이 주요 주주로 지분율 21%를 보유하고 있지만, 감사위원 선임 때 의결권은 3%밖에 행사하지 못한다. 반면 지분 2.9%를 가진 헤지펀드 2곳만 뭉쳐도 5.8%의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삼성계열사 지분을 모추 합친 것보다 큰 의결원을 행사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들 3법의 제·개정안을 대통령재가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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