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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김정은, 김여정에 위임통치...후계자 결정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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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김정은, 김여정에 위임통치...후계자 결정은 아냐"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0.08.20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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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9년 통치로 스트레스 높아져 ...리스크 책임회피"
"김정은 절대권력이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이양"
"김여정 부부장, 대남·대미 정책 및 대미 전략 등의 중간보고 받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뉴스1

국가정보원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여정 부부장이 후계자로서 통치하는 것은 아니며, 후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정원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위임통치를 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 등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의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중간 브리핑에서 밝혀졌다.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약간의 권한을 이양한 것으로,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올라가는 대남·대미 정책, 대미 전략 등의 중간보고를 받는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은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경제분야 권한을, 최부일 당 군정지도부 부장,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부위원장이 군사분야 권한을 이양받는 식으로 권한이 (일부) 이양됐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위임통치 이유에 대해 "첫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9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진 것 같다. 두번째는 정책 실패시 김정은 위원장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 회피(분산)"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정책 실패 시 김 위원장에게 집중되는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이양한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 ⓒ뉴스1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 ⓒ뉴스1

한편 북한의 수해·코로나19 피해 상황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강원도, 황해남북도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년보다 농경지 침수피해가 많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며 "지난 8월 10일에는 황강댐의 보조댐 폭파를 검토했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은 3~6월쯤 (코로나19 사태가) 약간 완화돼 방역·경제 병행 모드로 갔지만, 7월부터 재확산 위기가 고조돼 최대 비상방역체제에 돌입해 평양과 황해·강원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도 "공식적인 코로나 사망자는 0명이지만, 방역을 굉장히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19년 0.4% 정도에서 2020년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군사 동향과 관련, 국정원은 북한군의 하계 훈련량이 군 별로 25~65% 감소했고, 영변의 5㎿ 원자로도 2018년 이후 가동 중단 상태라고 보고했다.

풍계리·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특이 동향이 없지만, 신포조선소에서는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색출 장비가 지속해서 식별되고 있으며,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신형잠수함 건조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국정원법 개정과 관련된 동향 보고에서 국내정보 수집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보고했으며, 방첩이나 대테러, 마약 등은 (수사 등의) 마지막 단계에서 경찰에 인계하고 공소권을 유지하는 데까지 협조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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