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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기업경영 불확실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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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기업경영 불확실성 높일 것"
  • 김석중 기자
  • 승인 2020.08.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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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일 기아차노조와 회사와의 소송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기아차 근로자들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지동차지부 노조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경제계가 20일 기아자동차 노조와 회사가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기아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에 대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경제 위기, 자동차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예측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산업계의 혼란은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1심에서 노동자들이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4223억원(원금 3126억원·이자 1097억원)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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