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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초단체장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용인시장은 1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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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초단체장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용인시장은 14채"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0.08.20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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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경기·인천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16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정부 이후 아파트·오피스텔 41% 시세차익 누려
상위 10명 부동산 평균 39억원 ...국민보다 13배 많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재산 분석결과 및 투명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65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선출직 기초단체장들의 부동산 재산도 1인당 평균 15억4000만원으로, 국민 보유(3억원) 부동산 재산의 4배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다주택 비중은 2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기초단체장 총 65명에 대한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분석대상은 보권선거로 당선된 안성시장을 제외한 65명이다.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데이터 등이 기본 자료로 사용됐으며, 시세자료로는 국민은행 부동산시세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조사결과, 신고가액 기준 1인당 평균 15억4000만원이며, 이중 부동산 재산은 10억8000만원이 70%를 차지했다. 이중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부동산 평균은 39억원으로, 국민 평균(3억원)의 1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부자는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으로 76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70억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3위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50억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단체장 중 최고 부동산 부자는 엄태준 이천시장으로 47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천 단체장 중에서는 이재현 서구청장이 15억5000만원을 보유해 가장 많았다.

이에대해 경실련은 "지역별 주택가격의 격차가 기초단체장의 자산 격차로도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특히 김영종, 정순균, 조은희, 엄태준 등 상위 4명의 단체장은 34억~72억원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국한하고 주택 보유세만 올리고 상가건물 등의 보유세는 전혀 올리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수십억원대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 단체장들의 보유세 특혜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상가건물의 신고가액은 주택 공시가격보다 시세반영률이 더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되고 있고, 주소지 상세 내역 비공개되고 있어 시세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인,배우자 기준 다주택자는 65명 중 16명으로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 보유 상위 5명의 주택 수는 34채로 1인당 평균 7채씩 보유하고 있다.

다주택 1위는 백군기 용인시장으로 14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13채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한남동 연립주택이며, 1채는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이다. 본인의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다주택 2위는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9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중 충청도에 단독주택 1채를 제외하고는 연식이 20년 이상된 소규모의 주공아파트만 8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6채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한 아파트는 고양시와 군포시로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 서철모 시장 역시 본인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이밖에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각 4채씩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65명 중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35명의 아파트, 오피스텔의 시세 변화도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1인당 평균 2.9억원,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값만 문재인 정부 이후 14% 올랐다고 하지만 수도권 단체장들이 보유한 아파트값도 41%나 상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세증가 1위는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다. 강남구, 송파구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실련 조사결과 시세는 2017년 5월 33억8000만원에서 2020년 7월 현재 46억1000만원으로 12억3000만원이 상승했고, 상승률은 36%이다.

시세증가 2위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으로 용산구에 보유한 아파트 2채의 시세가 문재인 정부 이후 10억7000만원, 78% 상승했다. 시세가 많이 오른 상위 10명의 경우 증가액은 1인당 평균 7억원이며, 상승률은 53%나 된다.

시세반영 못하는 공시가격 신고로 인한 축소공개도 여전했다. 35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고가액을 2020년 7월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평균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세증가가 가장 높은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경우 신고가액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차이가 29억원이나 된다.

경실련은 "기초단체장의 공개시점이 2020년 3월이고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의 기준이 2020년 7월이라 하더라도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너무 크다"면서 "집값은 빠르게 상승하는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축소공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부동산정책 개혁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실련은 "기초단체장들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서초구청장과 강남구청장 등이 가지고 있는 상가건물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40%수준"이라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해야 할 사람들이 고위공직자가 돼 겸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행을 위한 단체장들의 솔선수범을 기대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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