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국회금지, 예산산 졸속심의 방지, 투명한 예산안심사 위한 회의록 공개, 국회의원 윤리문제 처벌강화 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21대 국회는 국회개혁 통해 대의정치 신뢰회복하라"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하는 국회만으로는 미흡하다"면서 "제대로 된 국회개혁을 이뤄내라"며 국회개혁 6대 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요구한 '국회개혁 6대 과제는 ① 파행 국회 금지를 위한 본회의 월 1회, 상임위위원회 주 1회 이상 개최, ② 예산안의 졸속 심의 방지를 위한 예결위 상설화 ③ 투명한 법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소소위원회 공개(방청 및 회의록 공개), ④ 국회의원 윤리 문제 처벌 강화를 위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징계안 의결권 부여, ⑤ 비리 국회의원 감싸기 방지를 위한 체포동의안 처리기간 명시 및 기명 표결화, ⑥ 국회의원 셀프 세비 인상 방지를 위한 국회의원 세비 관련 독립기구 설치 및 인상 기준안 법률에 명시 등이다.
경실련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했지만 초안에는 소위원회 공개 및 속기록 공개 의무화, 수당 삭감 등이 빠지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국회 개혁 6대 과제를 발표한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국회는 국회 공전, 국회 파행 등의 모습을 보여줬고, 정부 예산안을 졸속 심의했다"면서 "의안 심사의 가장 기본 단위인 소위원회는 완벽히 공개가 되지 않았고, 예산결산특위는 소소위원회를 꾸려 깜깜이 예산심사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비상설기구로 격하된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못했다"면서 "그밖에도 국회의원은 범법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셀프 세비 인상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국회개혁, 국회의원들의 특권부터 내려놓는 국회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