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산대비 지원 규모 7.1%...주요국 10%~43%에 비해 낮은 수준
올해 글로벌 여객수요 최대 71% 감소 예측... 항공업계 순손실만 100조원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항공산업 지원이 자산대비 최대 43%인 반면 우리나라는 7.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글로벌 항공업계 순손실이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주요국의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산업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국은 과감한 유동성 지원으로 일자리와 기업 생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조사결과, 미국은 여객항공사 임금지원프로그램(PSP)주1)을 통해 여객항공사에 250억 달러(약 30조4000억원)를 지원해 항공업계 일자리 사수에 나섰다. 독일은 기간산업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루프트한자에 90억 유로(약 12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는 항공우주산업에 150억 유로(약 20조원)를 지원하면서 에어프랑스에만 70억 유로(약 9조5000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형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2조9000억원, 저비용항공사(LCC)에 3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항공업계 순손실 100조원 전망, 사상 최악의 위기
전경련은 항공산업은 과거 9.11 테러(2001년), 사스(2002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등 수요위축 위기마다 빠른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빠른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2020년 5월)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항공여객수요는 전년대비 최대 71% 감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역시 올해 글로벌 항공업계 순손실이 843억 달러(약 1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 5월 국제선 여객실적이 전년동월비 98.2% 감소했고, 전체 여객 실적은 80.3% 감소하는 등 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항공산업 별도 특별지원, 보조금 형태의 직접지원 중심
미국은 항공산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250억 달러(약 30.4조원) 규모의 여객항공사 임금지원프로그램(PSP)을 마련했다. 지원금의 70%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대출로 지원한다. 대출금의 최대 10%는 주식 형태로 상환의무를 부여했으나 정부 취득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아메리칸, 델타 등 주요 6개사 기준으로 213억 달러(약 25조6000억원)를 지원하였다. 이는 항공사 자산 대비 약 10% 수준이다. 미국은 여객항공사 지원을 위해 별도의 대출 프로그램(250억 달러 규모)도 운영하고 있다.
◆독일-기간산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루프트한자에 12조원 지원
독일은 5.25일 루프트한자에 총 90억 유로(약 12조원)을 지원하기로 루프트한자 측과 합의했다. 이는 루프트한자 자산 규모(427억 유로)의 약 21% 수준이다. 독일 정부는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경제안정화기금(WSF)주2)과 산업은행 특별프로그램(KfW)주3)을 통해 루프트한자에 87억 유로를 지원하고, 추가로 루프트한자 지분 20%를 3억 유로에 매입하였다. 페트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 장관은 주식 의결권을 일상적 상황에서는 행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국-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집중, 우리나라도 지원 확대해야
프랑스는 지난 9일 항공우주산업에 150억 유로(약 20조원)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에어프랑스에만 70억 유로(약 9조5000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항공기제조업체인 에어버스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싱가포르 항공은 130억 유로(약 16조원)을 지원했으며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정부는 알리탈리아, TAP 항공 국유화를 위해 각각 30억 유로(약 4조원), 12억 유로(약 1조6000억원)를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 아시아나항공에 1조7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저비용항공사(LCC)에도 300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항공사 자산대비 지원 비율은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은 항공산업이 중요 기간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매입기구(SPV)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세제 개편과 시장에 의한 산업 재편을 지원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