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등, 고용경직성, 최저임금 동결 등 원인
코로나19로 일자리 양과 질 동반악화 가능성, 최저임금 동결 등 특단 대책 시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1년간 국내 고용의 질적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가장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OECD 노동력통계’를 활용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간(2008년~2018년)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시간제근로자주2) 수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시간제근로자 비중도 한국은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p 올라 증가폭이 일본(4.3%p↑, 19.6%→23.9%)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 및 재정일자리 확대 등으로 인해 단시간 근로자 증가 속도가 주요국보다 현저하게 빠르다”면서 “기업의 생산성,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 부여로 민간의 고용창출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3050클럽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일본 2.4%, 이탈리아 1.3%, 프랑스 1.2%, 영국·독일 0.9%, 미국 0.7%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는 3223만명으로 2008년 2169만명 대비 48.6%(+1054만명)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비중(시간제근로자 수/전체 근로자 수)은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p 증가하였는데, 이는 3050클럽 7개국 평균 증가폭(1.2%p)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3050클럽 국가별 시간제근로자 비율의 증가폭은 ▲일본 +4.3%p(2008년 19.6%→2018년 23.9%) ▲한국 +2.9%p(9.3%→12.2%) ▲독일 +0.2%p(21.8%→22.0%) ▲미국 -0.1%p, 12.8%→12.7%)
한경연은 주요국 중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증가 ▲고용경직성(과도한 정규직 보호, 높은 해고비용 등)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여력 위축 등을 꼽았다. 또한 코로나19로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급격한 동반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동결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