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 GDP갭 7년째 마이너스
과감한 규제개혁 통한 한국경제 성장 엔진 재점화 시급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2001년 이후 급감하며 동반하락세를 보였다. 경제성장률은 2010년 이후 하락세가 심화돼 OECD내 성장률 하락이 5번째로 컸다. 잠재성장률도 2001년 이후 3분의 2수준으로 하락하며, 2018년부터는 2%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일 “OECD자료를 이용해 2001년부터 2019년까지 OECD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GDP갭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면서 “한국경제의 꺼져가는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년 단위 조사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5.0%(2001~2005년)에서 2.7%(2016~2019년)로 빠르게 하락했다. 같은 기간 OECD국가 중 라트비아(△5.1%p), 리투아니아(△4.1%p), 에스토니아(△3.3%p), 그리스(△2.7%p) 다음 5번째로 성장률 하락폭이 컸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까지 OECD 평균 성장률 대비 2.7%p 이상 높은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1년부터 이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에는 0.6%p(2016~2019년)로 추락했다.
이같은 한국의 경제상장률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는 OECD 회원국 23개 국가 중에서 성장률 낙폭이 큰 것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역시 4.7%(2001~2005년)에서 3.0%(2016년~2019년)로 하락하면서 OECD국가들 중 8번째로 하락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기간 독일(0.8%p), 덴마크(0.3%p), 아일랜드(0.7%p), 이스라엘(0.0%p), 멕시코(0.2%p), 터키(1.6%p) 6개국의 잠재성장률은 오히려 올라 대비됐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기간에 변화하는 것이 아닌데,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폭이 커 성장잠재력 하락세도 빠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GDP와 잠재 GDP의 격차를 나타내는 GDP갭도 한국은 2013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갭률은 실제 GDP와 잠재 GDP간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로, GDP갭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잠재 GDP에도 못 미칠 만큼 활력을 잃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GDP 갭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0.3%, -0.5%, -0.9%, -1.2%, -1.1%, -1.4%, -2.1%로 격차가 커지는 추세다.
작년 기준 한국의 GDP 갭(-2.1%)은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리스(-10.1%), 칠레(-3.8%), 멕시코(-3.0%), 이탈리아(-2.3%) 다음으로 큰 것이다.
한경연은 “경제가 발전하고 성숙화 과정을 거치며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긴 하나, 한국은 하락의 정도가 유난히 크다”면서 “하락하는 성장 속도를 늦추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 고부가 서비스 창출로 경제 역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