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혁신 모바일 플랫폼' 주장 인정…타다 측 "미래로 나갈 계기"
'불법'과 '혁신'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던 차량공유서비스 '타다' 불법 운영혐의에 대해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은 19일 오전 10시30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의 자회사인 VCNC(브이씨앤씨)의 박재욱 대표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 및 VCNC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택시 영업의 증표라며 근거로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 혁신 등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재판부는 “승차 공유가 경제 체제를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진통을 겪으며 다양하게 수용되고 있으나 우버 사건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리스크를 인지하고 법령을 검토·분석해 타다를 시장에 출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이재웅 대표가 이 사건 처벌조항을 회피하거나 잠탈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웅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10월 17일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타다 영업의 실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 유상여객운송 영업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다. 타다 운영을 보면 콜택시 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타다 측은 이재웅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달려간다"라며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라고 전했다.
아울러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그리고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겠다"라며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타다측의 입장 전문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습니다.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갑니다.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십시오.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습니다.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