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숙박·음식업 등 11개 업종, 전국 4만 개 소상공인 사업장 방문·조사
업종별 비중은 도소매가 32.5%, 음식숙박업이 23.7%, 제조업 13.0% 순
창업 준비기간 평균 9.5개월 소요, 창업비용 1억 300만원 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우리나라 소상공인 실태 및 경영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1개 주요업종의 소상공인 4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작성해 잠정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주요현황을 보면, 업종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도소매가 32.5%, 숙박음식업이 23.7%, 제조업 13.0% 순이며, 형태별로는 개인사업자가 90.8%, 법인사업자가 9.2%, 연령은 50대(34.4%)가 가장 많고, 40대(27.0%), 60대 이상(23.3%), 30대(12.9%), 20대 이하(2.4%)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 준비기간 평균 9.5개월, 평균 창업비용 1억 300만원이며 이중 본인부담금은 7,200만원(70.0%)으로 조사됐다. 창업의 동기로 ‘자신만의 사업경영’ 58.6%,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31.1%, ‘임금근로자 취업이 어려워서’ 7.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경영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당 매출액은 연 2억 3,500만원(월1,958만원), 영업이익은 연 3,400만원(월 28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상권쇠퇴(45.1%)와 경쟁심화(43.3%), 원재료비(30.2%), 최저임금(18.0%)순으로 응답했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자생력 강화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에는 정책자금 2조3000억원(2019년 2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25만개 소상공인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5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하는 한편, 저신용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500억원(2019년 300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5조5000억원(2019년 4조5000억원)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에게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신사업 아이템 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고,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도와주는 재기지원센터 운영, 전직장려수당, 교육 및 재창업 멘토링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가치삽시다 TV(유튜브채널)’ 개설,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지원(2019년 75억원 → 2020년 313억원)하고,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도 보급·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조사된 상권쇠퇴, 경쟁심화, 원재료비 부담에 대응하여, 상권르네상스 사업(2020년까지 누계 19개 지정)과 전통시장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통한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상권분석, 입지분석 등 정보를 제공하여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20년말까지),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