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개혁 · 세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3대 개혁으로 복지선진국가로 탈바꿈
건전한 재정운영과 근로 의욕·기업 활력을 깨우는 조세 개혁, 합리적 임금수준을 유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을 통해 1990년대 이후 2차례에 걸친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복지 모델의 진전을 이룬 스웨덴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스웨덴의 구조개혁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봤다.
한경연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적자재정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공재정 개혁을 단행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GDP의 2%를 흑자로 편성하도록 하고, 흑자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3년 단위의 예산편성을 제도화했다.
이밖에 세출 전체를 분야별로 분류하고 개별분야마다 상한선을 설정해 정해진 세출 범위 내 정책집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해 각 부처가 예산안의 비용증가를 자체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1995년 GDP의 77.3%였던 정부부채는 빠른 속도로 낮아져 2010년 53.4% 수준으로 축소됐다. 스웨덴이 보육수당 폐지, 실업수당 급부율 인하 등 고통스러운 세출 삭감을 감내하면서 재정개혁을 추진한 것은 1970~80년대의 금융, 통화 위기를 통해 거시경제 건전성의 중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건전한 재정 운용은 이후 2008년 금융위기와 2010~2011년 유럽연합 재정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 운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스웨덴은 성장률 제고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을 인하했다. 세제개혁 추진 전까지 스웨덴의 소득세율은 88%로 너무 높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수준이었다. 스웨덴 정부는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를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최고 소득세율을 1994년 51%까지 낮췄다. 또한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50%였던 법인세율을 30%까지 조정했고, 2019년 현재는 한국보다 낮은 21.4% 수준이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는 환경세 신설, 부가가치세 일원화, 세제감면 폐지와 자본소득세 비율의 증가로 충당했다. 동시에 공공부문의 비용은 줄였다. 복지에 대한 세수는 확보하면서도 국민부담률은 1990년 49.4%에서 2018년 43.9%로 5.5%p 낮춰 1970년대 후반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한경연은 근로의욕과 기업경쟁력을 배려한 세제개혁이 스웨덴이 주요국 대비 높은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합리적인 임금협상 체계를 마련했다. 1997년 산업협력 및 교섭협정(Industrial Cooperation and Negotiation Agreement)으로 임금협상은 고용인과 고용주 양측이 참여하는 경제위원회의 경제 분석에 기초해 운영됐다. 임금협상이 물가상승률과 생산성 증가율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운영돼, 노동생산성은 19̀96～20̀00년 2.8%에서 20̀01～20̀05년 2.4%로 소폭 낮아지는 동안 임금증가율은 3.6%에서 1.7%로 하락했다.
한경연은 스웨덴의 노사간 합리적인 노동임금 결정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규고용을 통한 선순환 경제시스템 구축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규제 이전에 철저한 사전 조사와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의견수렴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점이 장점이다. 또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규제법안의 내용이 정교하게 다듬어진다. 스웨덴의 규제개혁은 1990년대 초 시장자유화 조치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서 나아가, 2000년대 규제법을 단순화시켜 규제로 인한 행정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특히 2006년～2010년은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비용을 25% 절감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규제개혁을 추진되었는데 정부 추산 기업의 행정부담비용 약 970억 크로나(약 14조5000억원)를 절감했다.
한국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제 완화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과정이 부족하고, 사전영향평가 또한 실효성이 적은데다 규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는 시스템도 미진해 규제개혁 성과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한국보다 수십 년 먼저 복지선진국에 도달한 스웨덴이지만, 내수시장이 작고 대외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스웨덴은 경제위기를 계기로 시장 개방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복지 등 국가 전반의 개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수요 급증과 저성장이 이미 현실화된 한국도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유지,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 구조개혁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