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사위 열어 데이터 3법 등의 심의 재개하기로
여야가 파국은 피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심재철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심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는 취소됐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며,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처리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또 "10일 본회의에서는 밀렸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며, 오늘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계류 법안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었던 안건들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철회하기로 했다”며 “다만 당시 필리버스터 신청은 한국당 당론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다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또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은 협상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만 논의했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어렵사리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국회 에산겨산특위를 정상화하고, 미뤄진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